내년부터 건강보험증이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진료,처방,조제,급여청구,보험료 납부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급준비] 복지부는 보험적용 대상자 4,589만명 모두에게카드를 발급하고 6만2,400곳의 요양기관에 카드판독기를 설치할 계획이다.카드 발급비용은 장당 3,000원으로 1,380억원이 소요되며 개당 20만원인 카드 판독기 설치에는 125억원이 든다.또 프로그램개발 및 전산망구축에 3,000억원 등총 4,500여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카드발급과 판독기 설치,전산망 구축 등에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이 경우 가입자나 정부의 추가부담은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용방법과 효과] 보험가입자(부양가족 포함)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찾을 때 스마트카드를 지참해야 한다.진찰,처방,조제내역이 곧바로 카드에 입력돼 보험가입자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된다.프랑스도 이 제도를 도입해 큰 효과를 봤다.보험료도 신용카드 등과 연계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가장 큰 효과는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의 원천적 차단이다.보험가입자의 카드와 의·약사의 카드를 판독기에 동시에 넣어야 보험청구가가능해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유령환자 만들기,진료·조제내역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