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신문고시’제도가 2년6개월 만에 부활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1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신문업계는 ‘자율규제 강화’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한국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 이우충(李愚忠·57)회장은 이번 공정위의 ‘신문고시’에 대해 “초안에서 많이 후퇴해 실망스럽다”며 “일선 지국이나 보급소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과 같은 결정”이라고비판했다.다음은 이 회장과 일문일답.

◆이번 ‘신문고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내용인가? 공정위가 당초안보다 무가지 살포 비율을 높이고,경품 제공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본다.신문시장의 혼탁을 오히려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이 신문 판매 일선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같다.

◆신문고시 부활과 관련,일부 신문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본사와 지국과의 떳떳지 못한 약정서 작성 등이밝혀지거나 지국장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본다.현재 신문사들은 지국의 권리금 인정문제 등으로 일선 지국장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신문업계의 자율규약 이행 기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수 있나? 기존 신문협회의 ‘공정경쟁 규약’도 제대로만지켜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러나 열 사람이 도둑하나 못지킨다고 했듯이 판매 일선에서는 이같은 규약을 별로 안중에 두지 않는다.신문협회가 적은 인원으로 제대로된 규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신문협회에 고발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며,신문협회가 이를 처리하는 건수는 접수된건수의 절반도 안된다.

◆본사와 지국,보급소와의 관계는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인가? 본사와 지국간의 일방적이고도 불공정한 ‘약정서’가 가장 문제다.대부분의 신문사 본사에서는 지국에 보내는지대계산서에 유가부수를 명시하지도 않은 채 돈만 받아간다.지국장들은 적절한 금전적·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