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설립은 가능한가.지난달초 발생한 서울 홍제동 화재 소방관 참사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효율적 재난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소방청 설립 주장이 높아져 주목된다.

●행정당국 입장=소방청 독립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소망이다.그러나 행정당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청을 신설하더라도 소방업무와 재해·재난업무를 총괄하는‘재난관리청’ 승격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소방청 독립은 행정체계와 재난관리와의 연계절차 등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러나 민방위와 재해·재난 등을 통합하는 부서의 독립은연구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당국자는 ‘재해·재난관리청’의 신설도 연구과제로 설정,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입장=소방공무원들은 “이웃 일본이 지난 60년에 자치성 외청으로 ‘소방청’이 독립돼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미국은 ‘연방위기관리청(FEMA)’이 있어 국가의 각종 재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있다”면서,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외청으로 독립이 돼야 현재의 이중적인 운영 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전체 2만3,000여명의 소방공무원 중 157명만이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지방직이다.때문에정원은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고,인사권은 자치단체장과 행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 서명운동=지난 1일 개국한 인터넷 방송국 ‘리얼6mm’가 소방청 설립 지지 온라인 서명운동에 착수,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천양호씨는 ‘순직한 이들의 업적이 잊혀지지 않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홍제동 화재의 아픔’이 그냥 그렇게 잊혀지지는 말았으면 한다”면서 “한차원 앞선 소방행정과 소방관 복지향상을 위해 소방청은 꼭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상표씨는 “국민의 손과 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소방관 아저씨들의 희생정신에 감사하며 이들의 염원인 소방청이 하루빨리 신설돼 각종 재난에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일부 소방관들의 희생 이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다소나마 이뤄졌고,다시 소방청 독립 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이 문제를 놓고 한동안 소방관계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전망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