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안락사 찬반 논쟁에 불을 붙였다.10일 국가로는 세계 최초(미국 오리건 주 1998년 합법화)로 안락사를합법화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이 원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들의 환자 자살방조를 묵인해 온 영국,스위스,타이완 등이 안락사 합법화를 서두를 기미고 이에 따른 논쟁도 확산되고있다.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결정에 고무된 듯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말 발표할 윤리지침에 “회복불능 환자에 대해가족들이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논쟁은 항상 양편이 모두 일리가 있어 더 뜨겁다.“소생할희망도 없고 견딜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편안히 죽게 하는 것이 더 인도주의적”이라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물론 가족과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서다.반대로 “의사에게 죽일 권리 내지 자살 방조를 허용하자는 것이냐”며 안락사 불가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극소수 불가피한 경우 때문에 죽을 권리와 죽일 권리를 허용하면 악용에 따른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반대론의논지다.불치병 환자가 가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락사용단’의 정신적 압박을 받을수도 있고 치매,우울증,심지어반식물인간 상태의 노인까지도 죽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의 쟁점은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데 있다.찬성론은 “생명은 자기에게속해 있으므로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고,반대론은 “생명은 살아야 한다는 명령으로서의 ‘생(生) 명(命)’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천륜에 반(反)하는 것”이라는입장이다.이 쟁점은 물론 환자 스스로 안락사를 요청한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 한한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해석도 가지각색이다.고통스러운 삶을유지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마감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락사 찬성론을 지지하고,삶의 의미와 가치는 누가 판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삶은 그 자체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사람은 반대론에 손을 든다.

이같은 논쟁에 대해,극심한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말기암 환자는 이렇게 말한다.“어제 생을 마감했더라면 이논쟁을 듣지 못할 뻔했다”고.

■김재성 논설위원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