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이미 오래전부터 합리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 재론되는 것이안타까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북한과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군사적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걸프전 이후 정보지식 중심의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이대두하면서 장거리 정밀 미사일과 고성능 헬기 등 첨단 무기체계가 전장(戰場)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북한의 위협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갖추기 위해 적정예산을 투자,핵심전력의 확보를 추진해왔다.

특히 육군의 차세대공격헬기(AH-X)는 장차 예상되는 입체고속 기동전의 주역이다.

AH-X는 적 기계화부대는 물론 적의 종심상에 포진한 지휘·통제·통신시설 및 방공·포병진지 등을 일거에 무력화할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보유하고 있다.AH-X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평시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대단히 긴요한 전력이다.현실적 안보위협이 적은 그리스·영국·네덜란드·싱가포르 등이 공격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AH-X는 한반도의 하천과 산악,공중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고도의 기동성과 파괴력,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필수전력이다.

그러나 육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대부분 노후화돼 작전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몰론 AH-X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이는 병력위주의 재래식 군사력에서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질적 군사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돼야 한다.

전력증강사업은 즉흥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단기간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의 비교검토,여론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한번 잘못 선정된 무기체계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아니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이같은 인식아래 90년 첫 소요제기 이후 네차례나 도입시기를 연기했다.

그러나 또다시 사업이 지연된다면 군이 추구하는 목표전력달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장비가격의 상승으로향후 막대한 도입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군의 자신감 상실과 사기저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 정예군 육성을 위해 10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전력증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폭넓은 이해와 공감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것을 당부한다.

■이 성 출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장·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