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민국당 등 3당 정책위의장들이 12일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갖고 ‘3당 정책공조’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정치권의 구도가 양분 구도로 재편됐다.지난해 4·13총선 때 형성된 여소야대가 1년이 지난 이날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여대야소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갖게된다.
1년 전 4·13총선 때는 여소야대였으나 3당 정책 연합을시발로 과반을 넘긴 137석(민주당 115,자민련 20,민국당 2)의 강여(强與)와 강야(强野)인 한나라당의 133석(한나라당),그리고 한국신당 1석,무소속 2석으로 변한 것이다. 3당 정책 연합은 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다.지난해 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자민련과의 공조 필요성을 절감,‘의원임대’를 통해 자민련 교섭단체를 성사시켰고,확고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민국당 2석도 정책 연합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임시국회에서 재정 관련 3법과 인권법,반부패기본법,돈세탁방지법 등 개혁 3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반드시처리하기로 한 내부 방침을 자민련과 민국당의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했다.따라서 이들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37석의 힘이 최초로 발휘될 전망이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따라 ‘정책 연합 협정서’는 채택하지 않았다.3당 대표의대국민 공동 선언 채택도 미뤄놓았다.고위당정회의에 민국당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훈령 정비’를 이유로일단 유보했다.
이춘규기자 taein@
1년 전 4·13총선 때는 여소야대였으나 3당 정책 연합을시발로 과반을 넘긴 137석(민주당 115,자민련 20,민국당 2)의 강여(强與)와 강야(强野)인 한나라당의 133석(한나라당),그리고 한국신당 1석,무소속 2석으로 변한 것이다. 3당 정책 연합은 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다.지난해 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자민련과의 공조 필요성을 절감,‘의원임대’를 통해 자민련 교섭단체를 성사시켰고,확고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민국당 2석도 정책 연합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임시국회에서 재정 관련 3법과 인권법,반부패기본법,돈세탁방지법 등 개혁 3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반드시처리하기로 한 내부 방침을 자민련과 민국당의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했다.따라서 이들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37석의 힘이 최초로 발휘될 전망이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따라 ‘정책 연합 협정서’는 채택하지 않았다.3당 대표의대국민 공동 선언 채택도 미뤄놓았다.고위당정회의에 민국당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훈령 정비’를 이유로일단 유보했다.
이춘규기자 taein@
2001-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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