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12일 “개헌 논의는 대선 출마자들이 당내 경선 또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대선후 공약을 실행하되 그 효과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07년 이후 시행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한국외국어대 정치학과 특강에서 “지금의 개헌논의는 여당이 현 상태로는 정권재창출이 어려워 개헌논의로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는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통령제는 원론적 차원에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외국어대 정치학과 특강에서 “지금의 개헌논의는 여당이 현 상태로는 정권재창출이 어려워 개헌논의로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는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통령제는 원론적 차원에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2001-04-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