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이 12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실시한 신문고시안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4명은 ‘찬성’의견을,4명은 입장표명을 유보했으며,‘반대’ 의견은 1명이었다.

전체 민간위원은 13명이며,이중 9명이 조사에 응했다.나머지 3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1명은 해외출장중이다.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A씨 제정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서둘러서 바로 시행할 당위성은 없다.시행시기는 자율규제에 맡겨 잘 안되면 그때가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내용을 다듬어서 공정위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급하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런 일이다.

무가지는 논리상 맞지 않는다.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굳이 규제를 하려면 비율은 이전의 20%로 하자는 의견이다.

전체회의는 공정위 입장을 민간위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것인지가 문제다.

■김대환 내 입장 얘기할 수 없다.자료는 충분히 검토했다.

공통분모가 없을 경우 표결을 할 수 있다.

■성낙오 (신문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아직 안건을 받아보지않아서 결정하지 않았다.

■신수연 신문고시안 부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하지만 바쁠수록 돌아가야 한다.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무가지 비율은 15%가 적정하다고 본다.

■김주원 신문고시안 제정이 언론자유과 관계가 없는지 등을 따져 본 결과 고시안 제정을 반대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무가지 한도와 시행시기 등의 문제에 대한 입장은 앞으로정리해서 회의에서 밝히겠다.

■강철규 심의중인 안건에 코멘트할 수는 없다.합의가 관례이지만 안되면 투표할 수도 있다.

■B씨 무가지 한도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의미가 없다.신문고시 부활은 문제가 있다.자율에 맡기고 신문고시를 철폐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정순훈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말하겠다.

■문정숙 언개련과 신문사에서 찬성·반대자료를 e메일로보내오고 있다.결론 전까지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

■조건호=유럽 출장중.

박정현 최광숙기자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