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연히 주택 300여채를 가진 사나이를 만났다.A씨는 “명의(名義)라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한재산”이라고 강조했다.지금까지 별다른 오욕없이 이름을지켜온 ‘보통사람’으로서 이름이 무슨 재산이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그런데 이름이 재산이라고? 그는 5,6년 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모두 20평형대 소규모 아파트로 한 채당 시가는 현재 4,000만원선.그가 소유한 아파트 300여채 값을 따지면 모두 120여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한 돈은 4억원 남짓에불과하다.정말 ‘명의권’의 재산 측면을 최대한 활용한셈이다.따지고 보면 비법도 아니다.누구나 큰 돈 들이지않고 아파트를 수십채,수백채 살 수 있다.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끼고 작은 집을 사서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면 집값을 빼고도 돈이 남는다.여기에다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다달이 내는 기금 융자금의 이자를 갚고 다소 여유있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A씨는 비교적 우량한 임대사업자로 자리잡은 경우다.실패한 임대주택 정책의 틈을 비집고들어간 것이다.그러나 까닥 잘못하면 파산할 만큼 그의 기반은 약하다.한마디로 내 돈 별로 없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만일 금리가 급등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파산을 피할 수 없다.임대사업자가 처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바로 A씨다.

사실 임대주택시장이 망가진 데는 외환위기 이후 건설회사들이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타내려고 마구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다.자가용 굴릴 돈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은 버스 타고 기차 타기 좋은 역세권에 있어야 하는데도 농촌 들판과 논바닥에 임대주택을 지으니 팔리겠는가.건설회사로서야 수지는 맞는다.아파트 분양이 안돼도 짓기만 하면 그것이 실적으로 집계돼 건설회사는 더 큰 공사를따낼 수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 건설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하고 남는 것이다.

또 아파트들이 남아도는 반면 불투명한 집값 전망 때문에 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심한 수급 불균형이 문제가되고 있다.빈집은 널려 있어도 세 들 집은 모자라 전·월세 파동이 나타나는 것이다.이런 무너진 임대주택 분양시장에서 어쩌면 A씨 같은 민간 사업자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소화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의 존재다.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요즘 정년퇴직자들도 덩달아 연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임대주택시장을 넘보고 있다.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미분양아파트들이 팔리고 건설시장도 살아날 것이다.그런데 이들이 값싸게 주택을 세놓게 하려면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이자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로 집을 빌릴 수 있다.다만 이자율이 낮아질 경우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이익을 더 누리는 부작용이 있다.자칫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 돈을 들여 임대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물론 아파트가 갈수록 노후화돼 값이 오를 여지는 줄지만 만일 가격까지 뛴다면 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은 더 커진다.임대사업자의 이익 증대는바로 집 없는 사람들이 추가로 물어내야 할 대가다.

그런데도 건설교통부는 얼마 전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을 낮춰주는 등 주로 건설업자들을 겨냥한세제,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내놨다.한마디로 ‘더 열심히’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건설업자들을 독려하는 것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주택을 수십채,수백채 쉽게 소유할 수 있는데 계속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우대해 주택의 과점화를부추길까 우려된다.더 많아진 세제혜택과 금융혜택이 건설회사들을 또다시 논바닥 공사로 몰리게 하지는 않을까.집은 최소한의 국민복지다.민간 사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했으면 싶다.

[이 상 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