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중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이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은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국민들의 복지에큰 위협이 된다.그런데도 단기 고용조건의 근로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재계,노조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와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합친,이른바 ‘비(非)정규직’근로자는작년 6월말 현재 전체 근로자들중 절반을 넘는 52.9%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수준인 10%선이나 고용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12%보다 훨씬 높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한 고용조건이다.기업들은 사정이 어려워지면 각종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근로자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먼저 내보낸다.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노동연구원조사결과를 보면 작년 4·4분기중 임시직 임금은 월 85만원,일용직은64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154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마디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시 고용’상태에서 해고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다.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이상은 의료보험,산재보험 등 보험의 혜택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기본적인 건강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선입관을 갖지는 않는다.그러나 고용불안을 겪는데다 기초적인 건강과 생계보장까지 되지 않을경우 근로자들이 일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무리이다. 이미 기업들쪽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조직충성도가 낮은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간단히 넘길 게 아니다.

먼저 노조는 근로자들중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피해를보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해고조건이 까다로우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변칙고용’을 늘리는 게 현실이다.따라서 ‘채용도 쉽고 해고도 쉽도록’보다 유연한고용조건을 만드는데나서야 한다.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를 더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또 임시직 근로자에게 기초적인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며 생산성 증대로 보답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정부는 임시직이라도 좋다는 땜질식 실업대책보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