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총재와 민주당 이인제최고위원은 최근 국회 대표연설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시국관을 극명히 보여주었다.여당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파산직전의 경제를 물려받아 경제재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데 반해,야당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온 것이 지난3년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이렇게 다르니 대화와 협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정부가 보다 치밀한 정책구상과 단호한 의지로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의약분업을 설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과연오늘의 경제난국에 책임이 없는가? IMF위기의 여파를 몸으로 체감하는 많은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일이다.

우리사회에는 오늘날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우여곡절과진통이 컸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역사의 방향을 지켜온 셈이다.그러나 이제는 방향성이 없는 혼탁한 기류가 감정과 삿대질로 번져가고 있다.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지역정서가 판을 친다.집단이기주의가 창궐하면서 힘있는 집단은 예외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다.이것이 우리의 보수주의라면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불투명의 상황에서 이회창총재가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민주주의의진전,남북 화해와 협력,지식정보 강국의 건설 등은 정권에관계 없이 우리 민족이 이어가야 할 과업이 아닌가.그러나이총재는 미래의 비전 제시에 매우 소극적이다.정부 실정을겨냥하여 국정의 일대 혁신을 주장하지만 민족사적 개혁의방향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정치는 ①지연과 학연에 따른 분열구조의 확대 재생산,②국민통합 기능의 실종,③매사를 대권 전략에 맞추는 권력지상주의,④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립의 심화,⑤DJ 지지와 반대의 단순한 이분법,⑥집단 떼쓰기등으로 사회발전을 촉매하기보다 오히려 걸림돌로 변하고있다.그 상처가 너무도 크기에 혹시 과거의 당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그렇다면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오죽하면 탕평책을 내건 정조가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 “마치 큰 병이든 사람이 진원이 허약하여 혈맥이 막혀버리고 혹이 불거지게 된 것과 같은 꼴”이라고 했겠는가.당쟁은 나라의 원기를 소진시키는 불치의 암과 같은 것이다.우리는 이 암의 극복에 앞장설 때가 되었다.

중용 10장을 보면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강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다.공자는 너그러움에 기초한 남방의 강함과 죽음을 불사하는 북방의 강함을 비교한 후,대안으로서화이불류(和而不流)를 제안한다.화(和)란 역지사지의 의사소통,즉 상생(相生)을 뜻하며 불류(不流)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부동(不同)처럼 자신의 주체성을 지킨다는 뜻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정당정치의 중심이 정책에 있다고할 때,원칙이 뚜렷한 정책개발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되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뜻이다.

우리의 척박한 풍토에서 상생의 정치는 요원한 이상이라는견해도 있다. 그러나 꿈을 접을 수는 없다. 이에 관해 나는이회창총재가 ‘국민 우선의 정치’를 주창한 것에 일말의기대를 걸고 싶다.이것은 김대중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민생의 안정과 안위는 여야를 떠나 국민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국민은 정치대결에 식상해 있으며 여야가 민생문제에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서로 밉더라도 악수할 것을 요구한다.양질의 정책 경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의 체질개선을 기대한다.

특히 교육개혁은 여러 집단의 동의와 협력이 성공의 필수조건인 만큼,“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중립적·전문적 기구”를 설치하자는 야당총재의 제안은 음미해볼 만하다.야당의 참여는 국정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고 화이불류의 상생정치를 시험해볼 수도 있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