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때 공직채용 제한

화염병 시위때 공직채용 제한

입력 2001-04-07 00:00
수정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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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염병 시위 전력자는 공직채용에 제한을 받는 등과격·폭력시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가 끝난뒤 “화염병 시위 전력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공기업을 비롯해 민간분야에서도 신규취업시 제한을 가하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화염병 시위와 관련,형사처벌자 명단을 공개하고 시위자는 물론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병행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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