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6일 내놓은 긴급경제대책의 핵심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다.우리나라가 98년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은행 부실채권을 털어낸 것과 비슷하다.다만 우리는 1년여만에 정리토록 한 것을 일본은 회수불가능한 기존 대출은 2년,앞으로 발생하는 신규 부실채권은 3년 이내에 정리토록 했다.

일본 은행의 총 부실채권은 12조7,000억엔(130조원)으로추산된다.이같은 악성채권을 방치할 경우 은행들의 파산은불을 보듯 뻔하다.일본 정부는 은행의 재무구조를 강화하는과정에서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은행이 보유한 기업주식을 정부소유의 예금보험공사가 사도록 했다.일본 은행들은 대출기업과의 우호적 관계와 적대적인 기업인수 방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해당기업의주식을 보유했으나 주식 가격의 폭락으로 은행 재무구조 개선에는 큰 부담만 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들 주식을 장부가로 매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적자금 지원과 다름없다.이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일본은행(BOJ) 특별대출 등 어떤 형태로든 보전해 준다는 방안이다.긴급대책에는 고용창출방안과 세제개혁안도포함됐다.

그러나 부실채권 정리의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데다국가재정마저 빈약해 이번 대책이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은행권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악화일로의 실물경제에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게다가 예상된 것 이외의 ‘특단의 대책’이 없어 증시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분석이다.

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