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정부대책 어떤것이 있나

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정부대책 어떤것이 있나

입력 2001-04-07 00:00
수정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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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대응책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 ▲2002년 한·일 월드컵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113억달러 등 ‘밀접한’ 한·일 관계가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는 주일대사 소환이다.대사 소환은 양국간 외교적 현안에 대해 심각한 항의의 뜻을상대방에게 표명하는 외교적 행위다.지난 82년 교과서 파동당시 중국 정부가 취한 바 있다.정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수정 요구가 그 다음.정부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문제는 이요구를 일본이 얼마나 받아들이는가다.일본 문부과학성이 1년 동안의 검정작업을 거쳐 교과서를 통과시켰고 “명백한오류가 없는 한 재수정은 불가능”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수정 요구 후에도 양국간 마찰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간에 진행되는 회담이나 행사 등을 통해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다.지난달 열리려다 연기된 한·일 각료회의의‘무기 연기’나 ‘참가자 교체’ 등도 이런 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나 한·일 우호협력 프로그램 중단 등도 거론되지만 ‘내부 만족’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일 양자관계를 떠나 국제사회에 여론을 확산하는 방법도 있다.세계에 일본의 역사왜곡 사실을 알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등 일본에 대해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중국이나 태국·베트남 등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전경하기자
2001-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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