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새만금 사업의 추진 여부를 놓고확고한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는 데 앞장서려는 정부 부처가 없어 최종결정에는 앞으로도 몇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당초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또 새만금 사업의 추진방향은 결국 정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姜汶奎)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높아졌다.

이와 관련,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는 6일 운영협의회를 열어 새만금 사업 추진방향 결정을 위한 범국가적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한 뒤 그 내용을 9일 국무조정실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위 관계자는 “지난해 민 ·관 공동조사단의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경제성과 갯벌의 가치,수질개선,식량안보,지역발전 등 주요 쟁점들이 개별 부처나 지역이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위원회가이같은 검토를 끝낸 뒤 정부가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운영협의회에는 강 위원장과 이태복(李泰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문정호기획조정실장,국토보전·수자원·생태·산업과 환경·에너지대책·국제 및 지역 협력 등 6개 분과위의 위원장과 총무 등 15명이 참석한다.위원회에 파견된 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새만금 사업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배제된다.

특히 6개 분과위 가운데 새만금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토보전분과위의 유재현(兪在賢·세민재단이사장)위원장과 수자원분과위의 이정전(李正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위원장이 모두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공동대표여서 주목된다.이정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새만금 간척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교수 340명의 기자회견’에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