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비등록기업이 재무제표를 회계법인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한정의견을 받으면 거래소 상장이나코스닥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분식회계를 하면 은행이 여신회수에 나서고 벌칙금리를적용받는 등 불이익도 받는다.회계장부를 고의로 위·변조한 기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부과받는다.

그러나 과거의 분식회계 사항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으로200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해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하락직전의 등급과 금리를 적용하는 등 1년간 기업여신기준 적용을 유예해 준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내년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아예 회계감사를 받지않은 것으로 간주,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시장 등록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현재 외부감사인의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8,000여곳으로 이 가운데 비상장·비등록법인은 주권상장법인(572개)과 협회등록법인(509)을 제외한 나머지 7,000여곳이다.

지난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