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신문고시’제도를 부활하겠다고밝힌 뒤 조선·중앙·동아 등 3개 족벌신문사가 지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절대불가’를 외치고 나섰다.

공정위가 상정한 신문고시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지난달 28일 반박·보충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3개사는 ‘규개위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거나 ‘반려했다’는 등의 왜곡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이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은 공정위 조사마저 “(현정권이)비판적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달 31일자 조선일보는 1∼7면 가운데 무려 6개면에 걸쳐 공정위,또는 신문고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사·칼럼을 6건 실었다.조선일보는 3면 ‘기자수첩’에서 “공정위의 신문고시 부활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지적하고,4면 해설기사에서 “신문고시는 공정위의 신문 때리기”라고 주장했다.7면 ‘김대중칼럼’에서는 “세무조사로 비판적 신문들을 위협하고,신문고시로판매망을 위축시키며 사생활 공개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명분없는 신문고시 철회하라’는 사설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에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규정·조항이 있음에도 굳이 신문만 별도의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는 “규제위(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릴 정도로 무리한 고시까지 서두르는걸 보면 아무래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의혹설을 제기했다.

동아일보 역시 31일자 3면에서 ‘공정위의 신문고시 제정문제점’을 조목조목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공정위 의견수렴과정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들 세 신문은 현 신문시장 상황에서 ‘신문고시’의 긍정적 측면이라든가,보완책 등 대안은 단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3개 신문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편 중앙일간지도 적지 않았다.같은 날 경향신문은 공정위 관계자 말을 인용,“최근 일부 언론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규개위원들도 신문고시안 통과에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며 “일부신문들이 공정위 고시안을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곡해하며반대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겨레신문도 “29일규개위 경제1분과위 예비심사 과정만 놓고 ‘제동’‘유보’‘부활반대’로 앞질러 나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부활방침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달 7일 언론사의 불공정행위 일제조사를 발표한 후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의사결정 과정의 혼선, 의견수렴 부족 등이 지적됐고 이 와중에 공정위가 전격적으로 신문고시 부활을 발표해 의혹이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신문고시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신문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마저 일부신문들이 왜곡 보도한다는 점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상임대표 성유보외)는 지난달 28일낸 성명에서 “신문협회는 96년 이후 26회나 시장정상화를결의했으나 외려 경쟁은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신문업계가)자율규제로 과당경쟁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국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회장 이우충)도 1일 “신문사들이 일선판매자의 입장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한뒤 공정위의 신문고시안을 적극 찬성,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