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의 외교 숙원은 지구상 유일한 미수교국가인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이다.
북·일 수교협상은 10년을 끌었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없다.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탄 지난 한해 일본은 북한과 3차례나 수교협상을 가졌다.일본 정부는 타결에 큰 기대를가졌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 지난해 10월말 11차회담을 끝으로 협상은 중단됐다.
12차 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 지 외무성의 어느 누구도짐작조차 못하고 있다.당장 북한이나 일본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만은 분명하다.
노조에 신이치(野副伸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북한이그리 쉽게 협상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아주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회담 재개의 시기에 대해 이런저런 예상들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관계 진전을 전제로 늦어도 올 겨울까지는 북한이 다시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외교의 우선 순위는 남한과 미국이다.이들과의 관계가 안정 기조에 들어서면 일본쪽으로 눈을 돌릴 것은 분명하다.북한의 외교역량으로 미뤄 보더라도 한꺼번에 주요 3개국을 상대하기는 벅차 보인다.바로이런 북측의 태도가 일본을 안타깝게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특사 조명록 국방부위원장이 방미했을 때 일본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북 외교에서 남과 미국에 비해 뒤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탓이었다.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제3연구실장은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이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선 다음 올 가을 이후 일본과의 대화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경제 재건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의혹이나 미사일 문제 등 북·일 현안에서 일본이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대화를 늦추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양측은 지난해 평양과 도쿄(東京),베이징(北京)을 오가며 3차례 회담을 거치면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했다.절충과 양보와타협의 절차만 남은 셈이다.그래서 외무장관급 회담,나아가 북·일 정상회담으로 곧바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 일본은 북한보다는 마음이 급하지만 그렇다고 국민 여론 등을 무시하고 진행시키기 어려운상황에 놓여있다.올해 들어 일본 정부의 태도나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지난해 보다는 여유를 찾은 분위기를 읽을 수있다. 북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규정과 보상금 규모,일본인납치의혹, 미사일 문제 등에 진전이 없으면 협상은 무의미하다.일본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 지,그리고 협상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양보도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대북 현안 중 일본 정부가 가장 집착하는 부분은 납치문제 해결과 열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이다.98년8월 북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로 북한의 위협을 피부로느끼게 된 일본으로선 미사일 개발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植) 대학교수는 “북한이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미사일에 대해 느끼는 위협은한·미·일 3국이 모두 다르다”면서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 만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수교 전이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마저 나오고 있다.기존4자 회담에 일본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 회담 요구가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려는 일본의 다급한 속내를 반증한다.그렇다고 대북 여건이썩 좋은 편은 아니다.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은 부시행정부 출범 직후 어느 강연회에서 “살짝 문을 열고 있는북한을 다시 고립으로 몰아가 모든 대화의 길을 닫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경계하는 발언이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북·일관계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향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형편도 안된다.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공조의 험난한앞날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marry01@
북·일 수교협상은 10년을 끌었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없다.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탄 지난 한해 일본은 북한과 3차례나 수교협상을 가졌다.일본 정부는 타결에 큰 기대를가졌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 지난해 10월말 11차회담을 끝으로 협상은 중단됐다.
12차 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 지 외무성의 어느 누구도짐작조차 못하고 있다.당장 북한이나 일본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만은 분명하다.
노조에 신이치(野副伸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북한이그리 쉽게 협상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아주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회담 재개의 시기에 대해 이런저런 예상들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관계 진전을 전제로 늦어도 올 겨울까지는 북한이 다시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외교의 우선 순위는 남한과 미국이다.이들과의 관계가 안정 기조에 들어서면 일본쪽으로 눈을 돌릴 것은 분명하다.북한의 외교역량으로 미뤄 보더라도 한꺼번에 주요 3개국을 상대하기는 벅차 보인다.바로이런 북측의 태도가 일본을 안타깝게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특사 조명록 국방부위원장이 방미했을 때 일본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북 외교에서 남과 미국에 비해 뒤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탓이었다.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제3연구실장은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이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선 다음 올 가을 이후 일본과의 대화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경제 재건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의혹이나 미사일 문제 등 북·일 현안에서 일본이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대화를 늦추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양측은 지난해 평양과 도쿄(東京),베이징(北京)을 오가며 3차례 회담을 거치면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했다.절충과 양보와타협의 절차만 남은 셈이다.그래서 외무장관급 회담,나아가 북·일 정상회담으로 곧바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 일본은 북한보다는 마음이 급하지만 그렇다고 국민 여론 등을 무시하고 진행시키기 어려운상황에 놓여있다.올해 들어 일본 정부의 태도나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지난해 보다는 여유를 찾은 분위기를 읽을 수있다. 북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규정과 보상금 규모,일본인납치의혹, 미사일 문제 등에 진전이 없으면 협상은 무의미하다.일본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 지,그리고 협상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양보도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대북 현안 중 일본 정부가 가장 집착하는 부분은 납치문제 해결과 열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이다.98년8월 북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로 북한의 위협을 피부로느끼게 된 일본으로선 미사일 개발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植) 대학교수는 “북한이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미사일에 대해 느끼는 위협은한·미·일 3국이 모두 다르다”면서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 만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수교 전이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마저 나오고 있다.기존4자 회담에 일본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 회담 요구가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려는 일본의 다급한 속내를 반증한다.그렇다고 대북 여건이썩 좋은 편은 아니다.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은 부시행정부 출범 직후 어느 강연회에서 “살짝 문을 열고 있는북한을 다시 고립으로 몰아가 모든 대화의 길을 닫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경계하는 발언이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북·일관계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향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형편도 안된다.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공조의 험난한앞날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marry01@
2001-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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