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급여의 허위·부당청구등 의보 재정위기를 부추기는 내부 비리를 도려내는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한다.대한의사협의회는 2일 ‘4월 선언’을 통해 “극소수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정(自淨)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의사에 대한 징계권을 의협에 넘겨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대한약사회도 이번주 안에 회원들에게 약국과 병원의 담합,보험급여의 부당청구 자제 등을 요청하는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환영할 만한 일이다.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의약계의 자정과 고통분담 의지가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론 구호에 그치는 자정노력이 되지 않을까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을,의약계는 명심하기 바란다.

자정결의가 행여 도덕적 해이와 의보재정 위기를 방관하는 의약계에 대한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그칠 경우,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뻔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의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려는 현실을 슬프게 생각한다”고 했다.일면 맞는 주장이다.하지만 의약계가 의보재정 위기를 극복하거나 고통분담을 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 또한사실이다. 최근 적발된 의약계의 보험급여 부당·허위 청구사례를 보면 아무리 ‘극소수’의 비리라지만 이럴 수있나 싶다.유령환자 만들기,진료일수 부풀리기도 모자라유령 병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율정화 운운이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의약계는 자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것인지,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아울러 실천적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조직내의 불법행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어려울 때먼저 나서는 용기를 거듭 당부한다.국민의 신뢰와 존경이쌓이면,‘징계권 자율행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