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미국 통상팀의 사정권에서 잠시 비켜서 있는‘유예(留豫)상태’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방화 긍정평가 올해 보고서는 한국의 개방화노력에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과다채무와 과잉설비 등을 야기한 정부와 은행,기업간 불건전한 유착고리를 끊는 노력을 통해 보다 개방되고 시장중심의 경제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가 비중을 둔 한미간 통상현안은 크게 ▲자동차 ▲지적재산권 ▲철강 ▲의약품 ▲농산물 등 5가지다.그러나이미 수차례 통상의제로 다뤄졌던 현안들인 데다 정부와업계의 대응노력도 상당수준이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현대전자 문제 보고서는 산업은행이 수출보조금 형태로특정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역시 쟁점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경고성으로 ‘지적’하는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무역협회는 “NTE는 미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가늠케 해주는 문건으로 매년 전년도 NTE를보강하기 때문에 큰 틀은 비슷하다”며 “올해 산업은행의현대전자 회사채 매입문제 정도만 추가된 것은 오히려 괜찮은 징조”라고 밝혔다.

■앞으로 1년이 시험무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보고서는 구(舊) 정권의 통상현안에 대한 ‘정리’차원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정권초기여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각국과의 관계설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1년간은 각국의 무역관행과 개방노력을 점검하는 시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통상정책의 골격이 갖춰지는 내년부터는 한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개방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