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01년도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산업은행(KDB)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USTR는 이날 발표한 22쪽의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이정부 ·은행 및 재벌간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타파함으로써 더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조치들을 취했으나,정치적 고려와 금융 위기로부터의 초반 회복이 개혁의 여세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KDB를 통해 심각한 현금 유동성문제에직면한 현대전자 등 소수의 대기업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형태의 정부 주도형 대출이 한국의 구조조정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