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는 것은 딱한 일이다.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특히 한국은행측은 지난 28일 내놓은 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금리나 통화량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마찰이 통화정책 차원을 넘어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로까지 비화한 셈이다.마치 양측간에감정 싸움을 벌이는 듯하여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우리는얼마 전 활발한 경제정책 논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렇다고 해도 경제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당국간의자존심 다툼으로으로까지 치닫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한국은행은 현행 법에 따라 독립적인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백번 옳다.물가 안정은 한국은행의 고유기능인 만큼 정부가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곤란하다.그래서 통화정책이 독자적이고도 일관되게 수행될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한국은행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은 한국은행의 논리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미국 경제의급격한 하강과 일본 경제 위기는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를보이지 않고 있다.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는 현대건설 사태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다.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하나같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금리 인하를 포함해 신축적인 통화정책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중앙은행의역할 논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그리고 우선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이 국가경제에 유익한지를 따져야 한다.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