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봄정국 달굴 용광로 될까

개헌론 봄정국 달굴 용광로 될까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3-30 00:00
수정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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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이 지핀 개헌론의 불씨가 29일에는 민주당으로 번졌다.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이 화답하듯 연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그만큼 인화성(引火性)이 강하다는 반증이다.특히 개헌에 동조하는 여야 중진들이 잇따른 회동을 모색하고 있어 개헌론은 향후 정국변화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선주자들의 개헌구상=여야의 대선예비주자 상당수가정·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화갑(韓和甲)·이인제(李仁濟)·김근태(金槿泰)·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한나라당의 이부영(李富榮)·박근혜(朴槿惠) 부총재,김덕룡(金德龍)·손학규(孫鶴圭) 의원 등이 첫손에 꼽히는 개헌론자들이다.대부분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우선 개헌의 내용이다.상당수는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가운데 전자(前者)를 더욱 중시한다.지역화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의 운신 폭을 넓히자는 판단도 담겨 있다.

반면 박근혜 부총재는 지난 26일 총재단회의에서 “정·부통령제는 몰라도 중임제는 우리(한나라당)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며 중임제에 무게를 실었다.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도 중임제에 관심이 많다.

개헌시기에 있어서도 편차가 있다.이인제·김근태 최고위원 등은 연내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다.“내년에는 대선 때문에 개헌논의가 어려우므로 올해 안에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한화갑 최고위원은 지난 1월 “국민의 여망과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보였다.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개헌이 지론이지만다음 정권에서나 추진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나머지 대선주자들은 현 정부 임기내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점을못박지는 않고 있다.

김종호(金宗鎬) 자민련 총재권한대행도 정·부통령제 및중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

◆개헌론의 세력화=여야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개헌론의 전면에 서있다.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김덕룡의원 등은 뜻을 같이 하는 여야 중진간 회동과 논의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이들이 정치 세력화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일단 여론은 지역감정 해소 등의 이유로 심정적으로는동의할지 몰라도 개헌의 의도 자체에 의구심을 갖고있는편이다.

또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탕에 깔려있어 공론화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

무엇보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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