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던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30일 귀국키로함에 따라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검찰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 비리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물론 김 전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수사 경과/ 검찰이 PCS 사업자선정 비리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8년 4월초.

98년 2월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감사원에 PCS 사업자선정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며, 감사원은 특감후 이 전장관의 부당개입 의혹이 짙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95년 7월부터 시작된 PCS 사업자선정작업이 같은해 12월 이씨가 정통부장관에 취임한 후 평가 방식 등이 바뀐데다, 96년 6월 10일 예상과는 달리 삼성·현대 연합컨소시엄이 탈락하고 LG텔레콤, 한솔PCS, 한국통신프리텔이 선정된 과정에 의혹이 짙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후 PCS 비리는 '외환위기' 등 김영삼 정부의 다른 경제 실정과 함께대검 중앙수사부에 배당돼 본격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업권을 따낸 한솔PCS와 LG텔레콤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쳐 96년 6월 사업자 선정을 전후해 이 전장관의 가 ·차명 계좌에 수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급되고, 이 전장관이 사업자 선정방식과 청문심사회의 배점방식 변경을 실무자들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전장관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인 97년 10월 하와이로 도피했다.

검찰은 98년 6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통부의 정홍식 전차관과 이성해 전 정보화기획실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한솔PCS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알선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 전장관이 귀국을 거부하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중지한 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측과 범죄인인도절차에 들어갔다. 전방위 압력에 직면한 이 전장관은 결국 3년여만에 자진귀국 형식으로 돌아오게 됐다.

●수사 전망/ 검찰은 이 전장관측의 귀국 연락을 받고 당시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등 수사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 혐의 사실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가 이 전장관 선에서 그칠지는 미지수다. 당시 검찰은 PCS 사업자 선정비리를 '김기섭-김현철-이석채 커넥션'으로 파악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었다. 검찰은 이 전장관이 수정한 PCS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 당초 1차 공고와는 달리 '도덕성' 항목 등을 추가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게 되면 이 전장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현철씨의 경복고 선배인 이 전장관은 '김현철 인맥'으로 알려져 있어 98년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커넥션 여부를 파헤쳐낼지 주목된다. 이 전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칼날이 김 전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