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7년에체결된 ‘교토기후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도쿄협약을 지지하지 않으며 내각에 기후변화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개발도상국을 배제한 기후협약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세계를 포함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미국에 교토협약을 준수할 것을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29일 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협약체결 당시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협약의 발효와 관계없이 자동차 수입과 관련해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어 앞으로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당수준 줄여야 한다.



최광숙 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