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28일 제시한 방안은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미흡했던 부분의 반성과 더불어 몇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이 안에 따르면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주사제에 대한 처방·조제료를 없애고,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당정은 그러나보험금 수입·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차등수가제,포괄수가제의 도입 여부나 보험료 인상 시기와 폭,국고의 추가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5월쯤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비록 위기 상황이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보재정의 위기에 대한 치유는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합당한 개선안이 나와야 가능하다.따라서 의약품 오·남용과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당장 점치긴어렵다.그러나 정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심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기대한다.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은 의사들의 과잉 처방을 막기 위한 것이다.굳이 약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처방료를따로 받기 위해 처방전을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진찰·처방료가 통합되더라도 의사들이 고의로 진료 횟수를 늘리거나,담합한 약국을위해 처방전을 남발한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이에 대한 방지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항생제 등 약제 사용의적정성 평가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급여청구액을 삭감하고,언론 기관 등에 공개하겠다고 한다.엄포에 그치지 않도록 투명한 실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선 보험금의 관리·운용과 지급심사를 맡고 있는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혁신이 필수적이다.지금과 같은 비효율성과 느슨한 관리체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