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잇따르고있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져 외부여건 악화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거시지표 수정은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은 일본식의 장기경기침체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거시지표 운용에 보수적인 정부가처음으로 5∼6% 성장률 전망을 5% 안팎으로 낮춰잡았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장관 회동에서 5% 안팎 성장이 주류를 이뤘다”며 “내부여건보다는 미국과 일본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DI 강봉균(康奉均)원장도 5.1%의 성장률을 4% 중반으로내다봤고,아시아개발은행(ADB)은 3.9%로 예견했다.

◆일본과 닮은꼴 우리 경제현실이 일본의 위기와 질적인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소비침체 조짐,구조조정 지연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와 일본경제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일본과 달리 외부 충격과 장기불황을 이겨낼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도 금융기관 부실,구조조정 부진,정치적 리더십 약화,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 등에서 두나라 경제의 유사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일본과의 차이점 우리 경제가 일본과 다르다는 반론도만만치 않다.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처럼 유동성 함정이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일본은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경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관계자는 “일본경제는 노령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성장여력이 크다”고 지적했다.일본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30%에 이르러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거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재정·금리 등의 면에서 여력이 많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한국은 소비심리 변동이 많고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대단히 크다”며 “국내·해외의 경기변동 조짐이 나타나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낙관론 외부여건을 제외하면 경기회복 조짐이 있는데다,외부여건의 악화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부시행정부 출범이 경제전망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되살아나면우리 경제도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