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은 물건너 가나.

정부는 당초 이달말 사업 재개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내리려던 계획을 다음달 15일쯤으로 연기했다.그러나,현재로서는 이것마저 불투명해지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부처내 이견이 남아있는 데다 최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업 재개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발표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연기론’은 정치권의 가세로 더욱 탄력이 붙고있다.

여야 의원 20여명은 26일 새만금 사업예산 1,073억원의집행을 중지하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별도의 민간기구를 구성,새만금사업을 재검토한후 최종결론을 내리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강행론’을 주장하는 농림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지속가능위의 발표 때문에 ‘부분개발’쪽으로가닥을 잡았던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는게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수질개선 문제와 갯벌파괴 문제등을 들어 사업강행을 반대해 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반색하고 있다.

총괄업무를 맡는 총리실도 강행론에는 난색을 보이지만,잇따른 ‘결정유보’에 대한 비난에 부담을 갖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사업을 재개하든,중단하든 빨리 결정하는 게 더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길”이라면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결정을 시간만질질 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뜨거운 감자’인 새만금사업을 놓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를 위해 ‘떠넘기기’로만 일관한다는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실무자까지 문책론이 제기되는 ‘제2의 의보재정’ 사태처럼 확산될 것이라는 성급한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