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고리대금업자가 실제 3,000개를 웃돌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 5,200여개 금융기관의 절반수준을 넘고,서민·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1,300여개 신용협동조합 수보다도 많은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대금업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여신건전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마땅히 대출받을 곳이 없어지자 이 틈을 파고들었다는것이다.

관계자는 “아직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내는 광고 등을 조사해볼 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보다는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금업이 성행하는 것은 국내 신용불량자가지난해말 현재 248여만명인데서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계인 A&O인터내셔날의 경우 투자금액이 2,000만달러를웃도는 데다 사원수가 230명, 지점수도 전국 27개나 돼 웬만한 금융기관 규모를 능가하고있다.프로그레스주식회사도투자금액이 1,300만달러가 넘고 지점이 39개나 됐다. 이들은 신용대출 이자로 연 80%정도를 받고 있다.

금감원과 무역진흥투자공사 등에는 대금업을 하려는 업체나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대금업 설립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신설되는 곳도 많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피해사례도 갈수록 늘어나면서 올 들어서는 접수된 것만 4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그러나 대금업자는 법이 정한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별도의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따라 금융권에서는 이자를 제한하거나 일본처럼 사채업자를 양성하되,법으로 규제하는 대금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들도 공감한다.

관계자는 “금고나 신협 등에서 소액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물론 대금업자들의 영업방식을 감독·규제할 수 있는대책을 정치권과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국내진출 대금업체를 보면.

일본 정부의 이자규제를 피해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대금업체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36∼180%에 이르는 ‘살인금리’ 장사를 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일본 대금업체가 전액 출자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규모 대금업체는 5곳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들이 들여온 자본금만 8,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정확한 대금업체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나일본계가 이외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왜 일본인가> 일본은 고리대금업을 법으로 강도높게 규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만들어 외자유치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지나친 고금리 등 대금업자의 폐해가 사회문제로대두되자 대금업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83년 11월 만들었다.대금업을 하려면 지방정부나 금융재생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20%선으로 더 낮췄다.

<500만원 빌리면 월 75만원 내야>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일본 대금업체는 대부분 100만∼500만원 안팎의 소액 대출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

이자는 월 3∼15%로 매우 높다.C사의 경우 월 대출이율이15%로,연간 180%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다.500만원 대출받으면 한달 이자로만 75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A사는 일본에서 30년 이상 대금업을 해온 모업체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해 운영 중이다.금리가 월 2.97∼7%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난해 말 현재 4만명이 넘을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업체는 국내 진출 첫 해인 99년 76억원의 순이익에서 지난해에는 250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나 월이자만 갚는다면 원금은 언제 갚아도 좋다며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