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 해소와 관련,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인하하고 의약계의 도덕적 해이를 척결하는 데 역점을 둔 최종 대책을 26일 발표키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원길(金元吉)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건강보험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있다”면서 “의사,약사,학계 전문가,정책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당정과도 긴밀한 협력을 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4역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진료비 과다 청구 등 의약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의·약계의 고통 분담 및 의보·진료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제3정조위원장은 “의약분업 이후의보수가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보 재정의 지출을 확대한요인이 됐다”고 지적한 뒤 “포괄수가제도 이전에 실시하던 ‘상대가치수가제’로 인해 의보수가가 너무 높게 평가되거나 편법으로 인상된 측면이 있다”며 의보수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영환(金榮煥)대변인도 “의약계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의약계가 또다시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고통 분담 방안이 담길 것임을 시사해주목된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국고 보조를 늘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쉽게 가닥잡거나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보험료 인상 쪽으로 가닥을잡으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국회 차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의약계의 고통 분담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오풍연 진경호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