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현대생명 등 3개 부실생보사처리방향과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승(朴昇)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는 현대와 한일생명의 경우,자산·부채계약이전(P&A)방식보다는 청산 쪽을 선택하는 것이 공적자금이 덜 들어간다고 보고했다”며 “이것만으로 보면 최소비용원칙에 의해이 두 보험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손실과 고용불안,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따지면 청산쪽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국 간접비용을 어느 정도 계량화한보고서를 예보가 제출한 뒤,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박승(朴昇)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는 현대와 한일생명의 경우,자산·부채계약이전(P&A)방식보다는 청산 쪽을 선택하는 것이 공적자금이 덜 들어간다고 보고했다”며 “이것만으로 보면 최소비용원칙에 의해이 두 보험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손실과 고용불안,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따지면 청산쪽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국 간접비용을 어느 정도 계량화한보고서를 예보가 제출한 뒤,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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