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방문 중 임명통보를 받고 22일 오후5시 급거 귀국,과천 정부청사로 직행한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은 상견례를 겸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바로 현안 파악에 들어갔다.
■김포공항 기자회견 김장관은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은 개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의약분업 및 보험통합 원점 재검토’ 주장 등의 논란을 해소하고,의약분업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장관은 이어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의료보험시행 초기부터 누적돼온 재정적자 요인들이 의약분업을 계기로 한꺼번에 불거진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크게 밑그림을 그리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보험공단 운영이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또 “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올해 4조원 적자 추계는 지난 1∼2월의 보험수지현황을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자 추계치가 정확한지부터 확인,차근차근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
■간부회의 장석준(張錫準) 차관으로부터 간부들을 소개받은 김장관은 자신을 당에서는 ‘비주류’라고 부른다고 농담을 한 뒤 “이 자리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다.
기죽지 말고 신나게 일하자”는 등 격의없는 말로 경직된분위기를 풀어 나갔다.최근 사기가 저하된 간부들을 배려하려는 뜻이 엿보였다.김장관은 “옳은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정치인 출신이 관료 출신보다 책임을 잘 지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미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항상 정책 추진에 있어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관의 과제 정부대책은 ‘재정지출 억제’에 초점을맞추고 있다.이는 의사와 약사,제약회사의 수입 감소로 나타난다.특히 진료수가 인하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사들의 반발을 어느 선에서무마하느냐가 관건이다.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및 시민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어려운 사안이다.
이와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도 여야간 논란을 감안할때 쉽지 않다.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의약분업 정착’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강동형기자 yunbin@
■김포공항 기자회견 김장관은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은 개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의약분업 및 보험통합 원점 재검토’ 주장 등의 논란을 해소하고,의약분업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장관은 이어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의료보험시행 초기부터 누적돼온 재정적자 요인들이 의약분업을 계기로 한꺼번에 불거진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크게 밑그림을 그리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보험공단 운영이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또 “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올해 4조원 적자 추계는 지난 1∼2월의 보험수지현황을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자 추계치가 정확한지부터 확인,차근차근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
■간부회의 장석준(張錫準) 차관으로부터 간부들을 소개받은 김장관은 자신을 당에서는 ‘비주류’라고 부른다고 농담을 한 뒤 “이 자리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다.
기죽지 말고 신나게 일하자”는 등 격의없는 말로 경직된분위기를 풀어 나갔다.최근 사기가 저하된 간부들을 배려하려는 뜻이 엿보였다.김장관은 “옳은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정치인 출신이 관료 출신보다 책임을 잘 지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미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항상 정책 추진에 있어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관의 과제 정부대책은 ‘재정지출 억제’에 초점을맞추고 있다.이는 의사와 약사,제약회사의 수입 감소로 나타난다.특히 진료수가 인하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사들의 반발을 어느 선에서무마하느냐가 관건이다.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및 시민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어려운 사안이다.
이와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도 여야간 논란을 감안할때 쉽지 않다.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의약분업 정착’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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