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돈이 남아돌아 굴릴 데가 없는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세일에 나서는 판이다.그런데도 사회의 다른 한쪽에서는 연간 수십%에서 360%까지의 악성 고리대금업도성행한다고 한다.신용이 취약해 은행 문턱이 아직도 높은서민들을 착취하는 것이다.개인 사채업자는 그렇다 치고신용카드 회사까지 나서 이런 고리(高利) 장사를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공청회를 열고 악성고리대금업을 성토했다. 이들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금융기관 이자율 상한의 부활을 추진,조만간 이자제한법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청회에서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자율 상한을 연간 25%로 정할 것을주장했다고 한다.우리는 이자율 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합리적이며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본다.이자율 상한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폐지됐다.

이자율 상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선 일본 외에는 이자율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한다.또 자금 수급에 따라 금리가 오르내리게 마련인데 인위적으로 금리 상한을정할 경우 변칙 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사금융 계약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자율은 자금 수급을 감안한 자유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신용 취약자가 좀더 높은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공금리가 아주 낮은 시대에 수백%까지의 금리차입이 성행한다는 것은 이미 자금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우리나라는 유독 사(私)금융시장의 뿌리가 깊으며 여기에서 비롯되는 폐해가심각하다.이런 상황에서 이자율 상한은 자금차입 계약과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차입자를 부당한 고리채에서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다만 환란 직후처럼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변해 시장금리가 치솟게 되면 이자율 상한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이자율 상한은 신축적으로조정될 필요가 있다.시민단체들은 법에 구체적인 이자율상한을 둘 것을 주장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해 긴급 조정할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들은 먼저 이자율을 합리적 수준으로내려야 한다.명색이 금융기관으로서 고리채 장사를 해서야되겠는가. 악성 연체자에게 높은 벌칙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신용 불량자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하는 마구잡이 영업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