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일선 고교의 사설기관 모의고사 시행을놓고 시끄럽다.

지난 9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모의고사 시행지침’을 마련한 이래 계속되는 현상이다.

당시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는 사교육비 증가의 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또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열 경쟁을 막자는 의도도 들어 있었다.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부 고교에서는 1년에 17∼20차례씩 모의고사를 치른 사례도 적지 않았다.1년 내내 학생들이 모의고사·중간고사 등 시험에 매달린 셈이다.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는 사설기관 모의고사를 전혀볼 수 없다.전면 금지된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3일 전국 고 3년생 10여만명이 사설기관의모의고사를 치르기로 예정돼 있다.시험일도 주중이다.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전국 석차를 알려는 학생 ·학부모의 성화를 피할 수 없어…”라며 ‘궁색한’ 이유를내세우고 있다.현행 입시체제에서는 모의고사를 많이 치를수록 유리할 수도 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게임의 법칙’을 어겼다는 사실이다.아울러 지침을 지키려는 다수의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장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핑곗거리로 내세울 게아니라 좀 더 지침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득,준수토록 했어야 옳다.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에게 ‘편법’ ‘변칙’을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학교현장의 도움 없이는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물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모의고사 논란에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분히 헤아려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간,시·도간 연합 모의고사’를 보다 내실화하고이를 적극 추진,시행토록 지원·감독했어야 했다.교육부는‘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수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 같다.

박홍기 행정뉴스팀 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