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재정파탄 위기를 두고 책임공방이 한창이다.정치권은 마치 정부가 의약분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 지경에 이른 것처럼,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정부 내에서도 주무 부서인 복지부에만 화살이다.함께 책임지려는 자세는 정치권,정부 어디서도 보이지않는다.볼썽사납고 한심하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개정안은 1999년 12월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이제와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개선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정치권의도리다.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시행 9개월도 안돼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의보통합 백지화를 들고 나오고 있다.지금의 위기를 호재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오죽하면 한나라당 안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약화(藥禍) 억제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을까.

주무 장관과 실무자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초래된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분업시행 당시의 장관도 마찬가지다.복지부는 분업이 되면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파탄직전상황까지 왔다.탁상행정의 오류치고는 너무 치명적이다.“정치권이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을두고, 우리만 나무랄 수 있느냐”는 변명은 구차하기만 하다.

이제 정부·여야 모두 서둘러 의료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진지하게 찾아야 한다.소모적인 네탓 공방이나하며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우리는 의보재정을 건전화하고의약분업을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선, 과잉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지금과 같은 비용유발형 체계는 곤란하다.수요자가 의료공급의 양과 질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수요자가 개입하지않으면 공급자는 끝없는 수요를 창출하려는 유혹에 빠질수 있기 때문이다.과다·과잉처방,고가장비의 무차별 사용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용한 방법과 제재 수단을 찾아야 한다.‘진료권 침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밀려 이지경에 이른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아울러 진료보수지급방법을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바꿔야 한다.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포괄수가제(DRG)나 총액계약제의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하길 바란다.

약값의 거품을 걷어내는 데도 공급관리방식이 도입돼야할 것이다.기준약값을 정하고 그보다 비싼 약을 썼을 때는대체조제를 하게 한 뒤 이익은 약사 ·환자가 나눠갖도록하는 방안도 유용하다.이 과정에서 의·약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고통분담을 해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