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도 자리잡게 될 겁니다.” 최근 한양대 부총장으로 정년퇴임한 조창현(趙昌鉉·66·행정학)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시스템이 완성되면 중앙·지방정부간,정부·시민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정 참여도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자원 배분이효율적으로 이뤄질 뿐 아니라 행정과정의 공개도 투명하게이뤄져 부정부패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따라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만 전자정부의 진가도 발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 전국이 고르게 발전돼 ‘서울을 장악해야 한다’는 지역패권주의도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리 지역 사람이 중앙의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지역패권주의가약화되면 지역감정도 사그라든다는 논리다.

조 위원장은 60년대 미국 유학시절 미국 민주주의의 밑바탕인 지방자치제의 ‘위력’을실감,지난 40년 동안 지방자치제 연구에 몰두했다.지난 95년에는 한양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대학원을 설립,4년 동안 대학원장을 지내는 등지방자치제 연구에 힘썼다.

조 위원장은 “지방자치제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지역 행정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건전한 애착이 지역감정을 대신하게 된다”면서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행정 혁신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