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이기주의가 문제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이 상시퇴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일부 금융권의 보신주의 행태가 눈총을 사고 있다.

◆말로는 지원 금융감독원은 일부 우량은행들이 현대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행태에 불만을 감추지 못한다.

제일은행이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고,하나은행은 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인수를 거부했다.

또 조흥·신한·한미 등 일부 은행들이 현대건설·전자에 대해 수출환어음 지원을 약속하고도 회수하는 바람에 두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급기야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에게 당초 지원방안에 대한 서명을 하도록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시장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면딴청을 부린다”고 지적했다.회사채 신속인수 방안 등은시장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일부 은행들이 이의 분담을 기피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감원은은행들의 지나친 자행 이기주의가 제2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담보 없으면 대출 안해줘 은행들의 담보위주 대출관행도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진념 부총리는 최근 금융기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현대전자에 신디 케이트론을 주선한 씨티은행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금융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익성 있는 대출처를찾기보다 자리보전과 제몫 챙기기에만 신경쓰는 등 ‘단순한 생활인’에 머물러 있다”고 보신주의를 질타한 점도이 때문이다.

◆무임승차는 안돼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경영실태평가(CAMELS)때 국가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공공성과 신용대출 실태를 반영하기로 했다.금융기관의 자행 이기주의에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경제주체의 개별적 이익추구가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금융기관이 시장붕괴를 막기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