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건강보험재정 고갈에 따른 대책 마련에부심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등 20개 과제를 마련, 조만간 당·정 회의를 거쳐 발표할예정이다.

●정부 대책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의약분업 이후 달라진 재정수요 중간 발표에서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제고(91%에서 97%)해 1,170억원 ▲종합소득세,신규 부과자료 확보 1,140억원 ▲소득있는 피부양자 53만명 지역가입자 추진 630억원 ▲공단관리 운영비 절감 440억원 ▲수진자 조회 확대(지난해 25억원 부당청구액 징수) 등을 제시했다.그러나이같은 억제책을 모두 합쳐도 2,200여억원에 불과,4조원에달하는 재정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2조원 이상을 줄이는 재정억제책을 마련하고 있다.단기 대책으로는 5월부터 의사와 약사 1명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처방·조제건수를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진료비와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조제료 삭감,고가약 처방에 대한 보험료 삭감 등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억제책만으로는 4조원의 적자폭을 메울 수 없으므로국고지원을 1조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 방안도 담고 있다.7월1일이 아닌 상반기 중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저항을 감안,보험료 20%를 하반기부터 인상할 경우 보험료 인상액이8,000억원에 불과해 인상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포괄수가제,의료저축제,소액진료 본인부담제,약가인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대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주사제 처방료 삭감만 해도 의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차등수가제도 의사와 약사의 저항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실시의 관건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사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이익집단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약국의 경영수지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료 인상도 마찬가지다.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재정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논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2002년부터 통합되는직장과 지역의보 재정통합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한나라당에서는 한술 더 떠 의약분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보 재정통합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직장·지역 모두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재정통합 연기로는 시너지 효과를거둘 수 없는 데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의약분업 백지화의 경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거론할 수도 있지만 재정위기가 극복되면 의약분업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30년 동안 누적된 문제점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면서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