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영세민들이 임대보증금을 쉽게 마련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저소득층 보호와 중장기적인 임대주택공급 증대를 위해 이런 대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그러나전체적으로 당정이 전·월세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가 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해결에 소홀한 것이다.물론 중장기적으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집 없는 세입자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대출금 한도와 대출이자율 인하조치로는 월세 시장에서 서민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세이율 상한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런데도 월세이율 상한에 대해당정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런 자세는 월세 결정 메커니즘을 과소평가한 것이다.요즘처럼 저금리 추세에서 집 주인의 절반 이상이 전세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이율이 은행이자율보다 2배 이상 높아 재테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뒤집어보면 이는세입자의 부담증가를 뜻한다.집 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경우 세입자는 앉아서 그대로 당하게 된다.영세민뿐 아니라불가피하게 셋집살이하는 서민들로서는 심각한 일이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받지 않은 임대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방침을 밝혔지만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우선 어느 선이 임대료의 ‘적정’수준인지 시비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에서다.법적으로 월세 상한을 정하지않을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집 주인과 세입자간 분쟁해결은쉽지 않다.따라서 월세율 상한은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필요하다.정부는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는 금융기관 이자율상한 부활 움직임과 같은 맥락에서 월세이율 상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