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의 소유구조 개편문제는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었다.대한매일의 전신인 서울신문 시절 노조가 이를 목표로 내걸고 장기간 파업을 결행했을 정도로 내부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199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위에 제출한‘공기업 민영화방안’보고서에서 한 차례 언급됐을 뿐이후 정부 내 논의는 실종됐다.

대한매일과 대주주인 정부간의 소유구조개편 방법론 등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대한매일은 당시 박지원 문광부장관으로부터“대한매일 독립화 방안을 논의,추진키로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후 대한매일 노사는 공동으로‘회사발전연구공동위원회’를 구성,3개월 동안의 연구 검토를 거쳐 최종 방안을 도출해냈다.그 골자는 우선 1단계로 기존 주주들의 감자를실시하고 대한매일 사원들의 유상증자 신규 참여를 통해정부 지분을 대폭 축소한 뒤 2단계로 입법을 통해 공익재단을 설립,여기에 정부 지분을 출연해 완전 해소한다는 방안이다.그러나 1단계 방안에 대한 실무 검토 단계에서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시,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시 차일석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는 진통을 겪었으며 후임 사장 선출을 위한 회사의 주주총회가 노조에 의해 저지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16일 김한길 장관의 정부 입장 천명으로 지지부진했던 대한매일 소유구조 개편 논의는 급류를 타게 됐다.하지만 개편작업의 완결까지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재경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지분 49.98%(액면가 272억원)의 처리 문제가 관건이다.대한매일 노조는 “정부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소유구조 개편의 의미가 없다”며 소유구조에의 사원 참여와 정부 지분의 완전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개편 후 언론 기능에도 충실하면서 자력 갱생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핵심 과제다.대한매일은 지난 95년 이후 경영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등 재정 여건 및 자생 기반이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편작업 추진의 주체와 방식 문제도 현안으로 등장할 소지가 크다.대한매일 노조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쪽은 그동안 난색을 표시해 왔다.김 장관이 이날 답변에서 ‘대한매일의 대표쪽’이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추진 주체가 누가 되느냐는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를 방증해주고 있다.정부가 자체 개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이상적인’ 안을 내줄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노조 내에서는 대주주책임론과 정부안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병렬기자 choi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