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남북한 주변4강] 중국의 선택(2)한반도 정책

[2001 남북한 주변4강] 중국의 선택(2)한반도 정책

입력 2001-03-15 00:00
수정 2001-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對)한반도 외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오는 5월 리펑(李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데 이어 올해중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남북한 동시외교를 추진한다.10월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을 모두 초청할 계획이다.

중국은 특히 북한이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對北) 강경책 천명에 반발,13일에 열릴 예정이던 남북 장관급회담을 연기했다는 설과 관련,북·미 양측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신속히 밝혔다.

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통일을 위해 북·미 양측은 대화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북·미 대화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같은 자세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그만큼민감하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변국에 상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간단하고 분명하다.한반도의 평화와안정의 유지다.중국이 경제발전을 통한 현대화라는 최우선목표를 이루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탓이다.따라서 한반도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균형외교를 통한 현상 유지의 추구다.한국과는 긴밀한 정치·경제적 공조관계를,북한과는 전통적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위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남북 관계개선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달리 신경쓸 사안이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다.98년 11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방중 이후 한·중 관계가 ‘선린·우호협력관계’에서 ‘협력·동반자관계’로 한 차원 높아졌을 뿐 아니라,경제적 측면 등 많은 부문에서 두 나라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도같은 맥락에서다.

이번 제9기 전인대 4차 회의석상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2005년)에도 9차 때처럼 해마다 3억달러 규모의 식량과 원유 등을 북한에 지원한다는방침을 심의·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는 5,000만달러의 식량 등 특별지원을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훈수두는’ 듯한 인상을 피하고 있다.천펑쥔(陳峰君)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중국의 기본입장”이라며 “간섭보다는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줘야 한다는 데외교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다.한국과는 APEC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중 정상들간의 면담이 가능해 별 문제가 될 게 없다.하지만 북한과는최고 지도자들끼리 상호 방문이없는 한 직접 만나 의견을긴밀하게 교환할 기회가 없어 최고 지도자들간의 접촉 기회를 늘려가는 쪽으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재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이산가족 상봉 등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으로 4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루신(汝信) 중국 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 이사장은 “중·미 두 나라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4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은 높다”며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정되지않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khkim@
2001-03-15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