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간 공적자금 규모는 얼마인가-.

감사원은 지난 12일 공적자금 특감을 시작하면서 1,2차에걸쳐 조성한 공적 및 공공자금 134조6,000억원의 조성경위와 지난해말까지 집행한 129조원 중 99년에 감사한 자금을뺀 116조4,000억원의 집행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감사원과 언론이 내놓은 액수는 천차만별이라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최근 “공적자금 성격을 갖는것은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조성한 공적자금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차 조성분 95조3,000억원 ▲공공자금 지원 30조4,000억원 ▲2차 조성 예정액 50조원 등 모두 175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 예정집행금액은 170조1,000억원(1차 회수자금 중 미집행한 5조6,000억원 제외)이다.세부적으로는 ▲1차 투입자금 89조7,000억원 ▲공공자금 투입 30조4,000억원 ▲2차 조성예정액 50조원이다.2차에서 재투입한 회수자금은 없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2차 조성자금 50조원 중 아직조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시키는가 여부다.감사원은 이미 조성·집행한 8조9,000억원 외에 앞으로 조성할 자금도 절차상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말까지 투입한 1,2차 자금 129조원만 감사해야 하는가를 놓고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이와 관련,이 원장은 “2차 자금 중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투입한 19조원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해 감사대상을 넓혔다.

99년에 감사한 12조6,000억원이 감사의 대상인지에 관한교통정리도 필요하다.감사원 한 관계자는 “자금흐름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떼놓고 감사할 수 없는 게이번 감사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집행금액인 129조원을 중점 점검하되,공적자금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다.이 원장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내역은 물론 공적자금 성격을 갖는 것은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따라서 이번 특감에서는 조성계획자금 175조7,000억원 중회수자금 미집행액 5조6,000억원을 뺀 170조1,000억원을 감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