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방북기간동안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등 체육·문화 관광분야의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이같은 결정은 지난 13일 북한의 일방적인 불참통보로 5차 장관급회담이 무산,무기연기된 가운데 나온것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

이는 군사·정치 분야의 대화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과는대조적으로 북측의 선별적인 교류협력 확대 의지로 받아들여진다.민감한 사안은 뒤로 미루고 선전효과가 높고 체제안정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분야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최근 북한 언론매체들이 ‘모기장이론’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물결의 유입을 경계,선별적인 교류의지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북측이 장관급회담을무산시키면서도 생사확인 대상자 300명씩의 서신을 판문점을 통해 예정대로 15일 교환하자는 입장을 14일 밝힌 것도이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이 최대 현안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의식,징검다리격인 대남관계의 판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비군사·비정치적인분야의 교류협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란 분석도 있다.대미관계 개선을 향한 신호로도 풀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이날 귀국한 김 장관은 북한 체류기간동안 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남북 연계관광 활성화’와 체육문화분야의 교류확대 등을 합의함으로써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협력은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2차 남북 문화장관급회담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측의 신중한 관망자세를 엿보게 한다.‘남북 연계관광 활성화’,문화장관급회담 정례화,문화협력에 관한 합의서 작성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또는 ‘2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협의’한다는 등의 원칙적인 합의에 만족해야 했다.대남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겸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도 이번 방문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같은 관망자세는 ‘남측 반응을 보아가며 협력에 응하겠다’는 북측 태도에서도 확인된다.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부위원장이 13일 김 장관에게 “금강산관광의 부족한 대가지불과 관련,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한 것도이런 태도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북한측의 비군사·정치분야의 교류협력 진행의지를 확인했지만 아직 전체적인 남북관계는 전보다 더 미묘한 줄다리기 상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