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벤처업계가 이달들어 시작된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아예 문을닫고 PC방에서 일을 보거나 재택근무에 들어가는가 하면 단속이 끝난 밤늦게 나와 일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있다.

단속 일주일이 지나면서 더욱 가관인 일이 발생했다.검찰과 합동단속에 나선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경찰과 자체단속을 벌여온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정통부는 “민간단체인 SPC의 자체조사는 합동단속과 별개”라면서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단속을 위해 정통부의 독자적인 단속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칼자루’를 쥔 검찰도 정통부를 거들고 나섰다.대검찰청 관계자는 “SPC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 SPC 관계자를 대동하지 말도록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검·경의 단속활동에 기술지원과 자문역할을해온 SPC는 이러한 지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SPC 관계자는 “이달들어 단속을 강화한 경찰의 지원요청에따라 지역별로 기술자문을 했을 뿐,자체단속은 말도 안되는소리”라며 “단속에 관해 문의가 많아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올린 것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SPC의 역할과 활동을 잘 알고있는 정통부와 검찰이 이제 와서 단속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말했다.

양측의 단속권 논쟁이 계속되자 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검찰은 “경찰과 정보교류는 없지만같은 업체가 두번 단속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달래고나섰지만 당사자들의 불안감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기준이 모호해 SPC측의 자료를 참고해왔는데 검·경찰이 각각 다른 단속을 펼친다면 단속의 잣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정통부가SPC측과 단속권한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일원화된 단속기준을 마련,업체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디지털팀 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