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종 교육감 “상문고생 재배정 강행”

유인종 교육감 “상문고생 재배정 강행”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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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문고가 이틀째 파행수업 양상을 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조만간 신입생 재배정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문고는 13일 2·3학년 학생 대부분이 수업에 참석했으나신입생은 583명 가운데 118명만이 등교해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임 교장이 작성한 시간표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에 반발한 재단 동조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는바람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일부 학부모들이 교단에 서는 등파행이 이어졌다.

한편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관선 임시이사 파견이 상문고 사태 해결의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계고기간이 끝나는 내달 11일쯤 관선 임시이사를 반드시 상문고에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시간이 갈수록 재배정이 불가능해지는 만큼더 이상 결단을 미루기가 어렵다”면서 “정상적인 수업이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신입생 중 희망자에 한해재배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순녀기자 coral@

2001-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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