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권고 ‘올 임금교섭 방향’

노동부 권고 ‘올 임금교섭 방향’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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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본격적인 춘투(春鬪)를 앞두고 일선 사업장에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임금 구성 단순화 등을 적극 권고키로 했다.

노동부가 13일 각 지방노동관서에 ▲노사간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유 ▲임금구성 체계의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선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및 임시 임용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1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시달했다.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경영현황을 근로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경영 평가회의 등에도 근로자를 참여시켜 노사신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지나치게 복잡한 임금체제과 관련,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기본급이나정액급여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임금구성의 ‘단순화’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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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가 임금삭감이나 해고 등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연봉제를 도입하고 제도운영 과정에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도록 지도 감독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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