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병역특례제도가 벤처업계에서 악용되고 있다.

13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받은 벤처기업 중 일부가 특례 대상자들에게 지정 사유와 무관한 일을시키거나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파견 근무를 보내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병역특례로 불리는 ‘전문 연구 및 산업기능 요원’제도는 석사 이상급 인력의 경우 군복무 대신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업체에서 전문 연구 요원으로 3∼5년간 대체 복무를 하고,고졸 이상 또는 학사급 인력은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하는 제도다.현재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받은 벤처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정보처리 등 1,500여개 업체로 여기에서 일하는특례 대상자는 6,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특례 대상으로 지정될 때 허가받은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시키고 있다.정보처리 업종으로 특례지정을 받은 A사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특례 대상자를 경영기획팀장에 앉혀 재무·마케팅·인사 업무를 보도록했다.

병역특례자를 다른 업체로 파견할 때에는 병역특례 지정 업체로만 보낼 수 있는 데도 정보처리 업종 지정 업체인 B사는최근 비지정 업체로 병역특례자 5명을 불법 파견했다. C사는병역특례자를 이사로 앉혔다가 이사 등재 기간만큼 대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특례 대상자는 임원이될 수 없다.

병무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병역특례 대상 업체 1만5,000여곳 가운데 60여개 업체가 불법·편법으로 이를운용하다 사법당국에 고발됐다.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특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 본청과 지방청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