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장관급 회담이 시작되는 13일 당일에야 불참통보를 해온 데 대해 ‘북한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와북·미관계의 냉각 시그널’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장관급 회담 무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들어본다.

■류호열(柳浩烈)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미국측 입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문제는 미국과논의하고 통일문제나 경제협력에 관련된 것은 한국과 의논한다는 큰 틀을 그려왔다.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재래식 무기감축은 남북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장관급 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북측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도 북측 회담대표들은말할 입장이 아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밝힌 ‘포괄적상호주의’에 대해서 북측은 서운하게 생각했을 것이다.자신들이 필요한 전력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주지 않으면서다른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을 것이다.북측의계획이 전반적으로 이완됐을 가능성이 크다.

■임혁백(任爀伯)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쾌감,불만의 표시다.북한측은 지난 1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한것에 대해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별반 달라진 것을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회담 몇시간을 앞두고 갑작스레 연기한 것은 충격을 노린 것이다.북한은 즉흥적인 면이 있다.

만일 북한과 조율이 잘 됐다면 우리 정부가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하나의 실수다.

앞으로의 남북관계 진전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현 상황에서 예단은 금물이다.여러 채널로 가동되고 있는 남북 접촉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지켜봐야 북측이 앞으로 취할입장을 알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상하이 방문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개방의지를 과시했다.개방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북한은 강성대국을 유지하면서 핵을 지렛대로 해 정권안보를 유지하면서 개방하는 ‘김정일식 개방’을 원한다.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핵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북한과 입장이달라 북한이 원하는 개방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류길재(柳吉在)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북측이 예정된 일정을 갑자기 연기하는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하지만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우리 정부가 다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북한으로서는 남한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인셈이다.미국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책을 조율하고 전면적인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고영환(高永煥)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다.그렇다고 북한이 대남관계나대미관계를 나쁘게 몰아갈 것 같지는 않다.오히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미국쪽에 좀 더 압력을 가했으면 하는 입장을 나름대로의 ‘충격요법’으로 표현한 것이다.남북관계 진전에있어 미국의 중요성을 북한도 나름대로 알고 있다.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좋은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황병덕(黃炳悳)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3월 말에열릴 예정인 한·미·일 고위급 실무회담을 지켜본 뒤 5차장관급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미국의 정책을 가급적 많이 본 뒤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 같다.미국의 입장이 물음표인데 이번 회담에 나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을 논의하면 북한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 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대북정책은 대중국 정책의 종속변수인데,대중국 정책도 완성되지 않은 듯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미국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NMD를 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할 수는 없다.NMD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다음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때문에 북·미대화의 시작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전력문제를언급할 것이었다.이에 대한 남측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두고 보자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북한은 여건이 허락돼야 관계개선이나 개방 등으로 나설 것이다.

정리 조현석 전경하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