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혼선 시비가 일면서 미국내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상 혼선 시비는 이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미기간중인 지난 6일과 7일 이틀동안 의회에서 예산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행한 발언에서부터불거지기 시작했다.그는 6일 “미국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가 남겨놓은 부분에서 시작한다”면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치한다”고 밝혔다가 7일에는“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확인할 때까지 대북협상을 서두를생각이 없다”고 말을 바꿔 혼선을 불렀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파월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한지를 알아보려는 관리들과 북한이 경제난 때문에쫓아올 수 없는 군사기술을 이용해 압박,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관리들 사이에 놓여 있다고분석하고 있다.

파월 장관이 강경·온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말도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노선을 정하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미국 언론이 미 행정부내 대북정책 담당 관리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함을 공공연하게 지적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판은 또 부시 대통령에게도 가해진다.부시 대통령이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대북정책 기조는 일단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과 북한의 행동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두가지로 종합된다.

그러나 이 두가지 대명제는 서로 정립되지 못하고 강경과온건이 복합돼 정리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공화당 내강경이론과 행정부 내 명백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온 어정쩡한 언급이라는 비판이다.

미국내 언론들이 대북정책 혼선을 지적하고 나서자 국무부는 9일 대북정책 6가지 원칙을 서둘러 발표했다.첫째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조(공조)를 강조하고,둘째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를,셋째 북한 정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드는 한편 넷째는 대북정책의 전면적 검토를 지적했다. 다섯번째는 정책의 검증과 점검을 지적하고 여섯번째로는 북한무기 확산활동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 새행정부 들어 처음 밝힌 대북정책 노선조차 검증과 검토가 북한의 우려 확인 의지와 혼재돼 있는가 하면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앞으로는 차별성있는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며 논리적으로상충되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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