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미국 방문 이후 대북정책 구상을 가다듬었다.그 동안의 화해·협력 정책을 뼈대로 한 포용정책을 유지하면서 북·미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북·미,북·일 관계 중재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북·미간의불신을 씻는 중재(仲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의 틈이 더 벌어지면 남북문제도 ‘난기류’에 휩싸일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낸 뒤 도움을 주도록분위기를 유도한다는 게 김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다.미국과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테러국 지정을 해제하고,경제지원을 권고할 때 북한은 국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세계은행(IBRD) 등으로부터 원하는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확신했다.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계승할지,어떤 변화를 줄지 결정이 안됐다”고 진단하고 “한·미 양국이 대화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정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 상반기 중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한반도 통일방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미국에서 제시한 ‘포괄적 상호주의’가 토대가 될 것 같다.북한측에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대량살상무기 제조·판매 중단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 포기를 요구하는 대신,▲북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원▲국제사회 참여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이른바 3개는 주고,3개는 받는다는 원칙이다.아울러 지난 92년 체결됐으나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남북합의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김 대통령은 “남북합의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으로 침략하지 말자,군축을 하자,군사공동위·군사직통전화를 가설하자’는 등 불가침 합의가 있다”고 상기시킨 뒤“숨을 불어넣으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있다.

오풍연기자 poongynn@